ㅇ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면허 및 인허가 요건 완화 (’23.1월 발효) - 발전소 면허 면제 기준 10kW 이하 → 50kW 이하로 완화 - 1MW 이상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발전 설비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 Lex RES Ⅱ (Act No. 469/2023) ㅇ 전력공유 제도 도입 (’24.1월 발효, ’24.7월부로 전력공유...
ㅇ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면허 및 인허가 요건 완화 (’23.1월 발효) - 발전소 면허 면제 기준 10kW 이하 → 50kW 이하로 완화 - 1MW 이상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발전 설비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 Lex RES Ⅱ (Act No. 469/2023) ㅇ 전력공유 제도 도입 (’24.1월 발효, ’24.7월부로 전력공유...